 |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에 달하는 대규모 인구다. /남윤호 기자 |
태영호 "특정 국가 출신 '쏠림'…민심 왜곡 가능성 검토해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에 달하는 대규모 인구다.
 |
| 지방선거 총 선거인 및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태영호 의원실 제공 |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0.7％) 등에 불과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205명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12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태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