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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며 "이익이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 주장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익이 늘어난 건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1조 5000억 원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고 물었다.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추진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화천대유는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거둔 업체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광주·전남·전북지역 토론회에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제도에 없는 방식을 동원해 성남 시민이 대박 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 사수사는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