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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SN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남윤호 기자 |
택지개발 공영화 추진 방침 밝혀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놓고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사업에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면서도 "엄청난 저항에도 시민과 함께 공영개발을 관철해냈고, 결국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던 관련자들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