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세 수입이 1138조 원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270조 원을 더 걷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임기 첫 3년 연평균 국세수입 두 배 이상 증가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2017~2020년) 거둔 국세 실적(1138조 원)이 박근혜 정부가 4년간(2013~2016년) 거둬들인 국세(867조9000억 원)보다 270조1000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내 세수실적이 가장 증가한 항목은 '종합부동산세'로 13년 1.2조에서 20년 3.6조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및 국세수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세수가 급감했던 2020년을 제외한 임기 초반 3년간 연평균 국세수입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태영호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은 2013년 201조9000억, 2014년 205조5000억, 2015년 217조9000억, 2016년 24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은 265조4000억에서 2018년 293조6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9년은 293조5000억,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에 285조5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다.

2020년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3년간(2017∼2019년)의 국세 세수 실적과 박근혜 정부의 초기 3년(2013∼2015년) 세수 실적을 비교하면 액수나 증가율 모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3년에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0.5%) 줄었으나 2년 차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3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액이 5조 원(증가율 2.4%)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임기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2조8000억 원(9.4%)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액이 17조 원(증가율 6.7%)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납세자인 국민이 재정 주권의 소유자라는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피같은 국민 세금을 펑펑 퍼주는 정책 과오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과도한 세금을 대폭 낮춰서 국민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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