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의 언론중재법 개정 우려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 중 언론중재법 관련 유엔 서한을 들어보이는 모습. /남윤호 기자

국회서 개정안 논의 중…결과 나오면 추가 답신할 듯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유엔에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3일 누리집에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이같은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여야 의원,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유엔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서한은 1차 답신으로 향후 정부는 국회의 개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칸 보고관이 우려를 표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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