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신뢰도 악영향 가능성
입력: 2021.09.12 00:01 / 수정: 2021.09.12 0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정치적 손해 불가피할 듯…尹캠프 "공수처·검찰, 이미지 손상 혈안"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세가 됐다. 경선 레이스가 한창인 상황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 정계 입문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장 전달의 중간 통로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 사건관계인으로 보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과 자택, 차량,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손 전 정책관의 대구 사무실과 서울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총선 직전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지난 2일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자료 등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선거 때마다 그런 정치 공작으로 선거를 하려 한다"며 의혹을 전면 일축한 데 이어 10일 당이 주관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도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100명이 넘는 정당에 사주했다는 게 악의적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자신은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을 재확인하면서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은 국민께 사과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빨리 조사해야 한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이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이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진상 규명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것과 별개로 윤 전 총장은 정치적 손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총선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자칫 당시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 전 총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찰총장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헌정사 초유의 일이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어느 정도 연루됐다고 확인되면 (경선을)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윤 전 총장이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공수처와 대검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손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이미지는 공정과 법치, 헌법 정신"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설령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본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8월 최강욱 대표를 고발한 고발장의 원본은 정점식 의원(당시 법률지원단장)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에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명선거추진단'을 꾸려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김 의원의 기억이 불분명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측 캠프에서도 신뢰 하락을 염려하는 모양새다. 국민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상습 고발자와 손발을 맞춰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윤 후보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 여권은 물론 검찰과 공수처가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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