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
윤 대표, 야당에 '위드코로나특위·인구위기대책특위' 설치 제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위대한 국민,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 대표는 이번(고발사주)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표는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대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 '경제사회부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표는 "경제 대화해는 단순히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부족하고,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며 "한국은행이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표는 야당에 2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위드코로나특위를 신설해 전반적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지원하고, 입법권을 부여한 인구위기대책특위를 구성해 전 부처에 파편화된 인구 관련 예산과 정책을 하나로 묶자"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표는 민생·안전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제시했다. 윤 대표는 "당내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촉법소년의 연령조정과 아동학대 처벌강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 재검토 등의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예방, 포털 공정성 강화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논의하겠다"며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사태를 계기로 2단계 검찰개혁 입법과 사법개혁 후속 입법으로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면서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및 평화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