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6일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고등학생 2명의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학교폭력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 마련 예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고등학생 2명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6일 청와대가 답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확인한 정부는 엄정한 수사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7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35만7759명 동의)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6월 강원도 양구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교사의 무관심' 속 투신해 사망한 둘째 아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또한 같은 날 국민청원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21만3854명 동의)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광주에서 수년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이 오도록 끝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두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 차관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했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라며 "지난 8월 4일에는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해 학교폭력 인지 시 신속한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지난 8월 1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했고,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했다"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4일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학교에서 상시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고,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차관은 "교육부는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