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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의 '무료변론' 공방 논란으로 다시 불붙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의 무료 변론을 시작으로 이 전 대표측은 "변호비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측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선화 기자 |
"'재산증식' 허위사실 사과" vs "변호 비용 공개"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맞붙었다. '원팀'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휴전에 돌입했던 이들은 이 지사가 2019년 재판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 임명자의 무료 변론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고, 이 지사 측은 "무료 변론은 관행"이라며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무료 변론' 논란은 송 임명자(8월 31일 임명)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지사가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받을 당시, 송 임명자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 언급하면서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 문제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 지사의 재판을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건으로서 공익사건으로 봤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변 측은 "민변 차원에서 공익변론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 지사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변 측 관계자는 "민간 차원에서 공익 변론이라고 따로 관리하지만 (이 지사 건은)집행부에서 따로 파악해서 진행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관례적으로 진행되온 적이 있기에 허위는 아니다. 선배들끼리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만 민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어처구니'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30일 이 지사는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무료변론 논란이 또 다른 네거티브전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어처구니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다음날(31일)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변동과의 관계를 가감없이 밝히면 그만이다. 그걸 '사생활'로,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묻어 갈 수는 없다"며 "진실을 물으면 네거티브라 강변하고 동료 의원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는 적반하장은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재명 리스크'에 오히려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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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문를 방불케했다. 송 후보자가 2019년 이 지사에게 수임비를 받지 않고 '무료변론'을 해줬다고 사전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송 후보자. /이선화 기자 |
이 전 대표 캠프에서는 해당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이 증식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상고심 재판은 약 30명의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사도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행위는 범죄 행위일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MB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이 지사 측 열린캠프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캠프는 수사·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28일 부터 재판 종료 후인 2021년 3월 25일 재산 총액 기준 이 지사의 재산은 1억2975만 원,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 225만 원 감소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재판 변호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변호사비 관련 진실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김광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몸통은 호화변호인단에 들어간 총 변호사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이라며 "아주 오래전 일이여서 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본인사건의 수임기록은 잠시 법원사이트만 접속하시면 알 수 있다. 그 비용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어 당에는대통령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한편 다가오는 9월 4일 민주당의 첫 경선지인 충청권의 최종 결과가 공개된다.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충청권 지역의 민심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예정인 만큼 이번 이 지사의 '변호비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