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명·낙대전…이재명 '무료변론' 설전
입력: 2021.09.01 00:00 / 수정: 2021.09.01 0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의 무료변론 공방 논란으로 다시 불붙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의 무료 변론을 시작으로 이 전 대표측은 변호비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측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선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의 '무료변론' 공방 논란으로 다시 불붙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의 무료 변론을 시작으로 이 전 대표측은 "변호비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측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선화 기자

"'재산증식' 허위사실 사과" vs "변호 비용 공개"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맞붙었다. '원팀'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휴전에 돌입했던 이들은 이 지사가 2019년 재판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 임명자의 무료 변론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고, 이 지사 측은 "무료 변론은 관행"이라며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무료 변론' 논란은 송 임명자(8월 31일 임명)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지사가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받을 당시, 송 임명자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 언급하면서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 문제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 지사의 재판을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건으로서 공익사건으로 봤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변 측은 "민변 차원에서 공익변론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 지사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변 측 관계자는 "민간 차원에서 공익 변론이라고 따로 관리하지만 (이 지사 건은)집행부에서 따로 파악해서 진행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관례적으로 진행되온 적이 있기에 허위는 아니다. 선배들끼리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만 민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어처구니'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30일 이 지사는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무료변론 논란이 또 다른 네거티브전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어처구니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다음날(31일)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변동과의 관계를 가감없이 밝히면 그만이다. 그걸 '사생활'로,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묻어 갈 수는 없다"며 "진실을 물으면 네거티브라 강변하고 동료 의원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는 적반하장은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재명 리스크'에 오히려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문를 방불케했다. 송 후보자가 2019년 이 지사에게 수임비를 받지 않고 무료변론을 해줬다고 사전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송 후보자. /이선화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문를 방불케했다. 송 후보자가 2019년 이 지사에게 수임비를 받지 않고 '무료변론'을 해줬다고 사전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송 후보자. /이선화 기자

이 전 대표 캠프에서는 해당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이 증식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상고심 재판은 약 30명의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사도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행위는 범죄 행위일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MB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이 지사 측 열린캠프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캠프는 수사·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28일 부터 재판 종료 후인 2021년 3월 25일 재산 총액 기준 이 지사의 재산은 1억2975만 원,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 225만 원 감소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재판 변호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변호사비 관련 진실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김광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몸통은 호화변호인단에 들어간 총 변호사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이라며 "아주 오래전 일이여서 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본인사건의 수임기록은 잠시 법원사이트만 접속하시면 알 수 있다. 그 비용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어 당에는대통령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한편 다가오는 9월 4일 민주당의 첫 경선지인 충청권의 최종 결과가 공개된다.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충청권 지역의 민심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예정인 만큼 이번 이 지사의 '변호비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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