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확장적 예산 편성…'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 다할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물량이 내년 수요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접종 연령대가 확대되고 부스터샷 등 추가적인 접종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연간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백신의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접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으로 안정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백신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 총 40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코로나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000만 회분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일반안건으로 일괄 상정됐다. 정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이라는 재정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하고, 총지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라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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