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604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에 대해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코로나 완전 극복, 미래 위한 전략적 투자에 예산 집중"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 구축 △탄소중립 지원 확대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고용·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등도 예고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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