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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재협상을 통해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합의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
여야 "타결 방안 찾겠다"…합의안 도출 주목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막판 힘겨루기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31일 재협상을 통한 수정안 마련 여지를 남기면서 여야 합의안으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지 주목된다. 막판 협상마저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당내 반발 및 지지층을 고려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4차례 회동하며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20여개 안건 상정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다"며 "오늘 마지막 회동에선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놓았기 때문에 각 당에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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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이선화 기자 |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신중론'으로 기류가 변했다.
우선 민주당 내부의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의 강행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등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 결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신중론이 적지 않았다. 언론중재법 강경론을 주도해온 송영길 대표도 이날 오후 비공개로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과 차담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숙고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의중도 이날 여야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진 이날 오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윤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권에선 여야 극렬 대치 상황에 대한 청와대 측의 우려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제1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이 통과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계, 학계 등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입법 폭주' 여론 역풍 우려도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당의 강행 처리시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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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도 '언론중재법' 관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님윤호 기자 |
31일 재협상을 통해 여야가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안 관련해 의견을 수렴해 타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다며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야당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를 비판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외에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 여당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협상도 병행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수정안으로 조속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과 추가 숙의 기간을 거쳐 야당과 여론 설득 작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계속되면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