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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복지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캠프 제공 |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발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겠다"고 했다.
특히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해 더 이상 대기자가 없도록 하겠다.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동시에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도 충분히 증설하겠다"고 했다.
또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나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낙인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영유아 보육 정책으로는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인근 어린이집의 육아 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실내보육공간 등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밀집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서는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자활급여 신규 도입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환자 돌봄 정책으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간병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고, 장애인 돌봄 정책으로는 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