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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인 '언론중재법'이 30일 오후 4시 최종 조율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하자'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뒤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민주당 의원들. /이선화 기자 |
당내 비판 여론 설득키로...野 "강행 저지할 것"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30일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 논의하고, 당초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 시간 순연하기로 했다.
야권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이날 본회의 직전 그리고 이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전망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7일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주재 관련법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후 "언론중재법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주자와 중진 등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우려 목소리는 입법 강행을 앞둔 지도부로서도 부담이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정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박용진,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처리 절차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특히 대권 후보인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프레임이 걱정된다"고 했다. 율사 출신이자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여야 협의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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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
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소신파들의 '속도조절론' 제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의 검찰·언론 개혁이 문재인 정부 임기 전에 끝내야 된다는 논리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맞서고 있어 극렬 대치를 예고했다. 27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40분 가까이 회동했으나 여야간 쟁점을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여야간 토론을 거쳐 독소조항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고 경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30일 본회의 표결에 있어 국민의 힘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절대 통과되서는 안될 법"이라며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언론인 출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모든 초선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희망하고 있기에 필리버스터 주자로 선택되는 것 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조치를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헌 심판 등 법안 실행을 막기 위한 노력과 저항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30일 본회의가 열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해도 언론중재법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의석 180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지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사실상 야당의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조차 하루를 벌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즉각적인 종결 요청 대신 '맞불'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