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재형 캠프 제공

임대차 3법 폐지 및 세제 개혁 등 공약

[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비롯해 대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열린캠프'에서 비전정책발표 브리핑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정책 비전은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크게 네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규제를 혁파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입자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의 자율 기능을 살리고,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또한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세금을 낮춰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식이다. 또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외국인과의 역차별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를 투기 목적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임기 중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임대주택의 입지, 평형, 품질을 민간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여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전 원장은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2030시기에 대출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인 '3-3-6 내 집 마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 △재산세를 소유권 이전 때까지 이연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임대주택 바우처 제도 확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무능과 무책임을 뛰어넘어 위선과 내로남불로 점철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특히 주거 약자들에게 피눈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데 힘껏 뛰겠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