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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하위 60% 이하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2022년 한시적 시행…1인 가구 주택청약 특별공급 검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들에게 최장 1년간 월세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혜택 대상을 15~1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지원 기준은 부모 소득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중위 60% 이하 기준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더 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당정은 또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에서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그들에 대한 기회 확대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당정 협의해서 그들을 어떻게 포함하고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주거비 부담 해소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청년 월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기 정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취약계층 청년 월세 지원' 대책은 여당이 추진하는 청년특별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당정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협의에서도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병장 월급을 현재 60만9000원에서 67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군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신설하며 급식단가를 25.1% 인상하는 등 군 사기진작용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연장, 청년 자산형성 패키지 마련 등의 대책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