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25일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 일정 등의 논의를 마친 뒤 인사 나누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국회=이선화 기자

민주당, 전원위원회 소집 예정…野 "필리버스터 등 대응"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20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 후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는데 추가 의사일정에 협의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쟁점 법안들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상임위 심사 후 당일 법안을 본회의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에 막혔다.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상정을 결정할 수 있지만 "여야가 본회의 날짜를 다시 조율하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이날 회동해 추가 의사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 등 2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도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입장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으로 이름 붙여진 언론재갈법에 대해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끝까지 강구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말한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열어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당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낸 것은 '입법 독주'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을 예고하며 "법이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다 전원위가 먼저 열리게 된다.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에 대해 "민주당에서 갑자기 요구하고 나온 건데 실제 그 내용은 상임위 연장에 불과하다. 치열한 토론이 어려운 느슨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이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움직임에 따라 필리버스터나 전원위 보이콧 등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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