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 예산안 규모를 6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병장 봉급도 월 6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4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
내년 605조원 슈퍼예산…청년종합대책에 20조 원 투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내년도 예산을 6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은 물론, 청년종합대책에 약 20조 원을 투입해 병장 봉급을 6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정부 제출안은 6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다. 그래서 당에서 이 정도를 정부안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야 내년 예산이 확장적 재정이지, 그 이하면 긴축재정"이라며 "정부에서는 604조 원 전후해 편성했으리라 생각한다. 정확히 600조 원은 넘는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종합대책' 예산이다. 당정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생활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 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월 5만 원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대상 확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4·7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에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20대 남자' 유권자들을 겨냥한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장병 봉급 인상 배경에 대해 박 의장은 "오는 26일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계속 논의해왔고 당에서도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당정쳥이 논의해왔다. 2022년 예산안 청년정책들을 논의하면서 봉급 인상안을 검토해 반영한 부분"이라며 "청년대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코로나19 완전한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은 물론, 중증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 위기 업체 긴급 경영보존 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탄소중립경제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토록 했다"고 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안전망 예산도 대폭 보강했다.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저소득 임시 일용직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국민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저소득층 온·오프라인 학습 활용을 위한 연 10만 원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했다. 또 현행 '만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저소득층·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 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도 앞당겨 논의했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등 체감물가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과 공과금 부담 완화 등 추가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외계층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5% 상향한다.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지역상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석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고 구매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