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우리당 1명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해당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남윤호 기자

당 내부 "충분한 논의"…출당·제명 가능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또 대형 악재를 만났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다수 발견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대선 정국에서 터져 국민의힘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했으며 이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받는 의혹 중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외 비교섭단체 5당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116명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모두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보다 앞서 권익위의 조사를 받은 민주당은 권익위의 조사 발표 하루 만에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모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강하게 조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대선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당의 단호한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정국이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민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고강도 조처로 최대한 빨리 악재를 끊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게다가 국민의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벌였던 터라 '내로남불'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권익위 발표 직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대응 수준 이상의 '무관용' 조처를 내릴 가능성이 큰 배경 중 하나다.

일단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고 있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사안인 데다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 결과가) 저녁쯤 나오면 (지도부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싶다"며 "내일(24일) 회의 이후 (당의 방침을)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란을 매듭지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불법성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에 대해서 출당이나 제명,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13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원칙이라 함은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다.

문제는 당 차원의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낙인'이 찍혀 정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자진 탈당 권고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버티기'로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장기화됐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혐의를 벗으면서 지도부의 강경 조치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