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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김두관·박용진 의원 등 야당 뿐만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 |
김두관·박용진 등 민주당 대권 후보도 쓴소리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을 향한 비판이 야권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았다"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지난 19일 KBS라디오 '열린토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주요 인사들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 규정,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위헌소송 등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의 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 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라며 여당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국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되고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게 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여야 극한의 충돌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안에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