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장'…국민 목소리 국정에 담아낼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은 19일 국민 요청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7년 8월 19일 도입된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청원 직접 답변 배경에 대해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로 직접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국민청원 4주년 특별영상에서 그간의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들에 대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다.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실제 지난 4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257건)을 살펴보면 이웃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호소와 공감, 안전사회를 바라는 목소리(121건)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낀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63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억울한 이들의 호소 창구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창구로서 나름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지원'(619건),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48건),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원'(235건) 청원을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지원 청원에 대해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4분기부터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만 44세 이하 여성 본인 부담률 일률적으로 30%로 경감', '난임 치료 휴가제도 정착' 등을 약속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청원에 대해선 '백신 무료 접종 대상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여성 무료 접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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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선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리서치가 지난 6~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97명으로 대상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청원에 참여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63%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중 61%가 '국민청원이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답했다(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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