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이상 동의 못 얻은 청원 중 관심 가져야 할 사안 답변[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청원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2017년 8월 19일) 첫 도입된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해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다"며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무려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다"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라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답한 청원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다.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라며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춰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 및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 무료 예방 접종 △보건소 간호 인력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필수업무 종사자들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도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다"라며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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