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국민과의 직접 소통 플랫폼 '국민청원' 도입 4주년(19일)을 앞두고 정책 관련 청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고주희, 기억에 남는 청원으로 '하늘나라 출동한 슈퍼히어로-수술실 CCTV 의무화' 꼽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플랫폼 '국민청원' 도입 4주년(19일)을 앞두고 정책 관련 청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청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리지만,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못 받는 것들이 많다"라며 "정책 관련 청원이 국민청원에서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정책태그'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이어 "현재도 정책 관련 청원에 담긴 호소·제안은 20만 동의가 안 되더라도 담당 비서관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국민청원 4년 평가에 대해선 "사회 안전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에 많은 동의가 있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대상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해서 정책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청원이 사회 어젠다 세팅 역할을 하면서 정책 개선이 많이 됐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청와대에 따르면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중 정부의 제도, 정책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토로한 청원은 63건으로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관련 청원(12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고 센터장은 '기억에 남는 청원'으로는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청원을 꼽았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에서 야외놀이를 하다가 친구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6살 아이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다.

20만 6063명의 동의를 얻은 해당 청원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당시 "2021년 보조교사 약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고 센터장은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청원으로 수술실에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수술실 CCTV 제도화를 요구한 청원을 꼽았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