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캠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새롬 기자

대선 출마 선언…7대 국정대개혁 과제 제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 회견을 열어 "G7(주요 7개국)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로 △정치 행정 개혁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정착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 회복 △사정기구 개혁을 통한 선진국형 사법체계 구축 △외교 안보 기조 대전환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이다. 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다"며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채무 1000조 원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의원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또한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고,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또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외무고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사정기관 개혁과 사법체계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 및 해외 분야 강화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경찰의 국가수사국 독립 △감사원에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한 대북 정책의 기조와 관련해선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방 부문에서는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며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해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선다"며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