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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0명 의원이 16일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는 김종민(오른쪽부터), 홍영표, 신동근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정세균 "기본소득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16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대선 경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보하고 중립을 지켜온 친문 의원들이 이 지사에게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홍영표, 김종민 등 민주당 20명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을 (이 지사 측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입장문에는 강득구, 김경협, 김민철, 김승남, 김종민, 도종환, 맹성규,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신정훈, 오기형, 윤준병, 이용선 임호선, 장철민, 정정순,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다수가 친문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에 소속된 의원들이다.
특히 이들은 이 지사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조 예산을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로 나눠주는 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특히 매년 십수조 예산을 고소득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재정 정의에 맞는 일인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보개혁의 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재부·검찰·법원 등 엘리트 권력의 축소 ▲헌정 개혁,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도 주문했다.
당내 친문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을 화두로 꺼내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전선도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의원들의 입장문 직후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론에 대한 우려에도 동의한다.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는 "기본소득론을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은 불안하다. 그런데도 기본주택, 기본대출로 폭주하는 독선은 더 위태롭다"며 "국가 미래를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고민과 충정을 절절하게 느꼈다. 그 제안을 받들어 어떤 정책청문회나 토론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다는 의원 여러분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토론해서 국민께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