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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캠프 제공 |
"文정권 만든 불량규제 집중 검토"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대선 공약으로 "구속과 규제가 아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정책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불량 규제 예로 기업규제 3법과 분양가 상한제·대출 규제·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거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혁신 구상도 내놨다. 최 전 원장은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여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면서 그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규제 지옥"이라고 규정한 그는 "문재인 정권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 운영이란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며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권만이 정의롭다는 독선과 내로남불 최면에 걸려 있다"고 쏘아붙였다.
최 전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시작하겠다. 구속과 규제가 아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