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혜택을 본 국민들의 사연을 들은 문 대통령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제공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공유…"문재인 케어 계속 돼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가 12일 열렸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혜를 받은 사례자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 외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혜택을 받은 사례 발표자 5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관련 영상 상영 △문 대통령 모두발언 △문재인 케어 성과 발표 △수혜 사례 발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케어, 가장 좋은 평가 받는 정책 중 하나"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라며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적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4년 전 정부는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발표자로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 부담 완화, 의료 안전망 강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6만 병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초음파와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는 계획된 과제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들도 완료된 상태"라며 "보장성 강화 노력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64.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액·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1.3%에 달하고, 영유아와 노인의 약 70%의 보장 수준을 갖게 되어서 우리 국민 3700만 명이 약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 이사장 발표 뒤에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혜택은 본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김성준 씨는 다섯 살 때 걸린 B형간염으로 평생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18년부터 복부초음파 검사, 복부MRI가 건보 적용이 되면서 혜택을 본 사례를 소개했다.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을 딴 태권도 국가대표 인교돈 선수는 2014년경 악성림프종에 걸려서 암투병생활을 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제 병원비를 해결해 주셨는데, 부모님께서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검진 부분이나 치료비에서 큰 흔들림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치료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완치판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병원비도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늘 들고 있다"라며 "지금 암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아팠기 때문에 암도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는 걸 꼭 말해 주고 싶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희귀성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치료 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혈액암으로 투병생활을 한 택시운송업 기사 곽동훈 씨는 "혈액암으로 처음 투병생활을 했을 때부터 최근 신경에 생긴 종양까지 수술과 치료비로 걱정이 컸을 때 모두 건강보험 도움을 크게 받았다"라며 "계속되는 항암치료와 쌓여가는 약값을 모두 내야 했다면 우리 가족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직도 한다. 저는 중증 5대 암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원비와 치료비 등 병원비는 본인부담률 5%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먹는 약도 종류별로 엄청 많았는데, 약값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큰 부담이 없었다"고 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조은영 씨는 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둘째 아이(12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교정비 비용과 병원비를 냈고, CT나 엑스레이 검사 비용은 20만~30만 원, 기본 진료비는 2~3만 원씩 2019년 초까지 꾸준히 부담을 했었다"라며 "2019년 자가 뼈 이식 수술을 받고 비용을 내려는데, 수납 직원분이 '그냥 가시면 된다'고 말해 너무 꿈만 같았다. 정말 꿈은 이루어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었다"고 했다.

중증 아토피를 앓고 있는 유튜버 정원희 씨는 몇 년 전 아토피 환자를 위한 '듀피젠트' 주사제가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돼 본인 부담률이 10%로 줄어든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제 많은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듀피젠트라는 약이 현재 18세 이상 성인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며 "중증 아토피는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가족부터 주변 사람 모두까지 그렇게 힘든 질환이다. 어린 친구들도 저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건보 혜택받은 환자들 말에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

메모를 하면서 수혜자의 사연을 들은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고맙다. 건보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여러 환자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라며 수혜 사례 발표자 각각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 씨의 제안과 관련해 "생생한 이야기와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다. 또 청소년들에게도 아토피 보험 적용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간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에서 잘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께서 해 주신 이야기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그것을 위한 우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건강보험 발전 방향에 대해 "기존에 수립한 정책 중에 남아있는 과제들은 국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제공하면서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이를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필수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해 보장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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