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野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 vs 靑 "많은 국민이 혜택 보고, 고마움 가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행사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청와대에서 열린 비대면 화상 방식의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추진한 문재인 케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건보 적자 확대를 비롯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고 치더라도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시켜 교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간격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연장해나가고, 2차 접종 백신을 1차 접종으로 끌어다 쓰게 하는 등으로 온갖 꼼수를 쓰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 전파자"라며 "메르스 사태와 비견될 수 없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했던 말, 이제는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발 상식 좀 회복하시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라며 이를 문재인 케어의 성과라 했다"라며 "당장의 세평에만 신경 쓰고 뒷날의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당장 지원을 더 해준다는데 마다할 이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양 대변인은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에 문재인 케어를 추가하려면 선택지는 미래를 저당 잡아 당장의 잔치를 벌이는 방법과 모두가 공평하게 추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법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적당히 반반 섞은 덕에 부작용이 양쪽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20조 원이 넘던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 규모로 줄었고, 국민들이 나눠 내는 건강보험료율은 4년간 12%나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케어로 혜택이 있었다면 그건 건보 적립금을 까먹으며 미래를 저당 잡은 덕이고, 국민들이 건보료를 더 부담해온 덕"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청와대가 생색낼 일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문재인 케어 4주년 보장성 보험 확대 강화 방안에 대한 11시부터의 행사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며 "재정도 중요하지만, 보장성 보험이 확대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고마움 갖고 있는지 꼭 한시간짜리 행사를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눈물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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