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국민 삶 책임졌나?" 비판도[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취지의 자기 발언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가 없다"며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정부가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천국이든가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일 것이다. 국민들은 불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오랜 희망 고문이었다"라며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정치인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함께 나누어야 할 불편과 고통에 눈을 감게 하는 것은 진실된 지도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현 정부를 끌어들여 "문재인 정권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정부지만,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냐"고 되물으며 "이런 저런 달콤하고 화려한 공약, 온갖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 삶을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국민이 마음껏 일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고 공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은퇴 이후에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꼽았다.
최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삶 위에 군림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율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 혼자 일어서기 힘든 어려운 계층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저는 솔직한 정치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의 논란의 발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왜 책임져야 하냐"면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바로 북한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마저 부정하려면 왜 대선에 나왔나"라며 최 전 원장을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하태경 의원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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