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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28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정 전 총리. /국회=이선화 기자 |
이재명 '역세권 100만호' 겨냥 "실현불가능한 공약"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방향은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공공주택 130만호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10만호 등이다.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 15만호, '반의반 값' 15만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서 개발하고, 1층~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간공급 150만호에 대해선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이 약 35만호이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약 80만호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35만호"라며 "여기에 제가 연구하는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공급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는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8000만 원이 공급원가다.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원"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해 재원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다른 후보들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선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보통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 수준이다. 월세 60만 원은 비현실적"이라고 했고,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밝힌 세제 강화 방침에 대해선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아직도 수요억제 강화정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