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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는 이 전 대표. /이선화 기자 |
향후 10년간 단계적 추진…'문재인 케어' 계승 차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제도 안착에 나선다 게 '전 국민 주치의제'의 로드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93개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둬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을 예방하고 과잉 처방을 막는다는 게 핵심이다. 도입 초기에는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단계를 거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향후 10년 동안 추진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신복지' 국정비전의 일환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주치의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 복지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보완·계승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권 확충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며 "(다만) 문재인 케어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였다). 의료산업마저도 중앙집권화되고 1차 2차 3차 의료간의 불균형 심화 같은 내부적 문제도 있었다"며 "그런 과제들의 종합적인 처방의 시작이 국민주치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체계적인 사전 건강 관리로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인 임종환 인하대 의대 교수는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이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해 의약품 남용도 있고 의료기관 간 자원소모도 많은 상태다. 건강보험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주치의를 두고 미리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