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與 대선주자들, '가석방·사면' 찬반 엇갈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광장의 촛불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로 확인한 정의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뒤집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9일 정의당은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 앞의 평등을 위한 이재용 가석방 불허 촉구 시위'에 돌입했다. 가석방심사위에는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다. 가석방심사위가 안건을 의결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가석방심사위의 이 부회장 심사와 관련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돈도 실력'이라는 불공정의 적나라한 민낯이 법의 이름으로 공인될지 가늠하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전무죄가 제도화되느냐 마느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될지도 모를 순간"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에 우호적이라며 저격하기도 했다. 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평등 가짜공정의 위선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으로 끝이 아니다. 이재용에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주장하던 재계, 그리고 대놓고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용의 취업제한도 풀어줄 것"이라며 "짜고 치는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사면인 듯 사면 아닌 사면 같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될 것 같지 않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것은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들었던 촛불의 힘이었다"라며 "만약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 석방을 감행한다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 약속은 모두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라며 "이재용 석방은 유전무죄를 증명하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불공정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죽은 정치권력의 사면에는 반대지만, 살아있는 경제권력의 가석방은 침묵인가"라며 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김두관 의원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다른 후보들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대답을 유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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