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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3만호 공급 공약을 밝혔다. 지난 7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 전 대표. /이선화 기자 |
"공급 부지 제시가 다른 후보와 차별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한 뒤 남겨진 부지에 공공 주도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의 바람은 한결같다. 내 집 마련"이라며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안전 문제와 시대 상황 변화 등을 언급하며 서울공항 이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 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우리 군의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잠실의 112층 롯데월드타워와 그 주변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해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다. 도시를 옮길 수는 없다. 공항을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의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이전 비용은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서울공항 부지에는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며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급 방식은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 전세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층간소음 차단,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사용,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 2곳 이상 설치, 침실과 거실의 일조량 확보, 신재생 에너지 자립형, AI 난방 시스템 설치 등 가까운 강남, 송파, 위례, 분당, 판교 지역의 민간 아파트와 경쟁하는 고급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또 고도제한 해제로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서울공항 이전으로 송파구, 강동구, 판교, 분당 주민들이 겪어온 항공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높이 제한 규제가 풀리면 약 4만 호까지 공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해 신도시가 반복적으로 겪는 교통혼잡을 없애겠다"며 교통 확충을 통해 신도시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후보들 정책과의 차별점에 대해 "많은 후보들이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말이 없다"며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공항 이전 후 인근 지역 고도제한 해제가 집값 급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개발 이익 환수 비율을 높여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