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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 이중 기본주택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이선화 기자 |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 도입"
[더팩트ㅣ이철영·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 이중 기본주택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며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 등이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17.8년간 급여를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한다"며 "투기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몫 챙기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린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다. 이 지사는 "누군가 수십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린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는 입장이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며 "그런데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정책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감독원 설치,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개혁정책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반발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