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에 대해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도정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직격했다. /이선화 기자

"정치적 이득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 사유화"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을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공당의 일원이 된 이상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그러나 이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국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 입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라며 "이 지사는 특정 자치단체의 장을 넘어 장차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과연 이 지사가 이런 저간의 사정과 우려를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도정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정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경기도만의 100% 재난지원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정 전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88%라는 산물은 당·정·청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라며 "이 지사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해야지,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며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