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재형 "언자완박" "독재의 길"…與 언론중재법 비판
입력: 2021.07.30 09:44 / 수정: 2021.07.30 09:44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이선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이선화 기자

崔 "이낙연·이재명, 문재인 정부 실정 충실한 계승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맹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는 여당 대선주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언론 분야를 특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며 2018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특징을 예로 제시했다.

첫째,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은 조속한 위기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둘째, 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셋째, 집권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그는 "'이코노미스트' 기준에 따르면 ①가상의 적들을 만들고, ②독립적 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③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하여 언론장악의 시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네 번째 단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저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 언론이 오랏줄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도 전날(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캠프 대변인단은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의 개정안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한데 이어 '언자완박'에 나섰다"며 "또 다른 여론조작이다. 여론개입이다.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현저하게 위축,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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