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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은 27일 임대차 3법 등 보완 입법 관련, "당장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모습. /국회=이선화 기자 |
여·야·정 협의체 다음 달 가동 예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거론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보완책 관련,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법을 뜯어고쳐서 27번째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6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3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곧바로 부동산 입법 보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다만 박 의장은 내년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 폭도 5%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라도 계약 갱신 연장과 신규 계약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전세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임대차 3법 보완책 검토에 또 다른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현재 부동산(가격)이 실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여당과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통과) 1년이 됐으니 평가도 하고,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할 건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이 지목된 데 대해선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임대차3법에 의해서 100% 올랐다고 주장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 달 중순쯤 가동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의제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야당 정책위와 의제와 일정 확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며 "야당 측에 의제 확정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초에 제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후 의제를 협상해 다음 달 셋째 주에는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했고, 청와대도 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밝힌 바 있다. 재가동되는 협의체에서는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세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문제인데, 여야정이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8월에 한다는 것만 확정된 상태"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추진과 관련해선 "고위전략회의에 보고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워낙 예민하게 다뤄왔던 법안들이라 속도전을 낼 일은 아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정치의 묘미"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