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친구 장모 씨를 조사한 검찰에 대해 위증교사 권력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윤 원내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
딸 친구 진술 번복에 여권 '검찰 협박' 의혹 제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친구 장모 씨를 조사한 검찰에 대해 위증교사 권력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은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장 씨가 조 씨의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여부를 놓고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 검찰의 위증 압박 의혹을 주장하며 "언제까지 검찰의 날조된 진실 앞에 힘겨운 투쟁이 국민 몫이 돼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묻힐 뻔했던 진실 마침내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증죄 처벌을 운운하며 위협하고, 증인 출석 전 사전면담도 잊지 않았다. 장 씨 아버지를 출국 금지 시키고 여섯 번 조사했고, 그의 어머니도 불러 조사하는 등 열한 번에 걸쳐 그 가족을 조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 분열하고 국민 갈등 역시 최고조 달했다. 한 줌도 안되는 검찰권력 유지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그 사람이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 운운하며 야당 대권주자로 나서는 현실"이라며 "인권보호관도 진상규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장 씨 가족이나 조국 가족이 알 수 없는 끝모를 검찰개혁의 선택적 수사에 의해 가족이 다 파탄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위증교사 권력남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찰착수 해야 하고 공수처도 사건전모를 밝히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감찰 요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요구할 수는 없고,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법무부나 공수처에 대해서도 역할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 씨에 대한 검찰 수사 '3시간 30분 공백'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도 장 씨의 면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를 감찰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26일)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같은 동등한 기준과 원칙, 선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장 씨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저를 조사하는 데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며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 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며 "윤석열 검찰이 채워놓은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찾고, 언론이 이마에 찍어둔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감내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고 거듭 검찰의 부당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 1일~15일 딸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 활동 없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토록 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딸과 친구가 실제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했고 세미나에도 참가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