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빠른 경제회복 이루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라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 대책 등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농지법' 등을 거론한 뒤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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