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군내 성폭력 및 미온적 대응은 군 단결 파괴하는 중대 군사범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22일 국민의 공분을 산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일 피해자의 아버지는 국민청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은 40만385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후 답변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라며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가해자 준위 한 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수사 상황에 대해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됐다"라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또한 지휘 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방부 수사 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으며,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도 구상 중이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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