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대통령, 청해부대 감염 대국민 사과가 도리"
입력: 2021.07.20 12:11 / 수정: 2021.07.20 12:1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국가적 망신"…"소상공인 생존자금 대폭 인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해부대 감염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라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총체적 방역 실패에 대해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301명의 승조원 중에서 247명, 무려 82%가 감염됐고 함장과 부함장까지 확진되면서 지휘부가 무력화됐다"며 "감염병으로 작전을 중단하고 전원 퇴함하는 초유의 '대리운전' 귀환 작전이 펼쳐지고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 조기 수급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플랜B를 고민했어야 마땅하지만, 당국은 백신 반출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동맹국에 백신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일정 기간 인근 항에 정박하는 만큼 군 당국이 인근국가 협조를 받아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항공, 유통 등 핑계를 대는 것은 인근 국가,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할 외교력도 없는 무능정권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로 국방력 무력화시키고 대민 국민을 백신고릿고개 상황에 몰아넣고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 보낼 생각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실패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거꾸로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또다시 청와대가 가교역할을 할 만하다느니 변명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관해 "일본에 대해 감정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이념에 매몰돼 외교적 균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선 △정부안에 편성된 국채상환 2조 원 세출 규모 유지 △국채 추가 발행 불허 △세입액 추계 경정 등 증액 꼼수 금지 △소요 세출 대비 재원이 부족하면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 조정 원칙을 내세우며 "4대 원칙으로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안에 편성돼있는 캐시백 1조1000억 원 전액과 소비진작용 경기부양책 2조6000억 원 중 2조 원, 재난지원금 8조1000억 원 중에서 2조2000억 원 등 불요불급한 5조3000억 원 감액, 이를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초 정부가 최대 900만 원으로 책정했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국민의힘은 최대 3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시키고 경영위기구간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 범위와 금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법인택시기사 고용 및 생활 안정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 안정 자금, 비공영제인 시내버스 및 마을시내버스 종사자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결식아동 30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 및 검사인력의 헌신과 희생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에 대한 특별수당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름철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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