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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무산에 대해 "스가 내각의 3무 외교가 빚은 참사"라고 평가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
"일본 내각에 진정한 과거사 반성, 재발 방지 촉구"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스가 내각의 3무(무책임·무신뢰·무성의) 외교가 빚은 참사"라고 평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일본 측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양국은 문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이를 계기로 스가 총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출 규제와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최근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 발언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방일 무산 발표 직후 스가 총리가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이 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활용한 한국 대표단 응원 현수막 철거 요구, 욱일기 경기장 반입 허용 등을 거론하며 "세계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에 전범기이자 군기인 욱일기 사용을 패션쯤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나 역사의식,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의지까지 그 어느 것도 찾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반대 여론에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방일도 결단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생각하셨다. 그만큼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의지가 강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내내 무성의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위안부 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핵심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다. 2012년 방위백서를 통해 17년째 이어온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군함도와 관련해서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이어서 소마 공사의 막말 사태까지 일본 외교적 참사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본 정부와 스가 내각에 진정한 과거사 반성의 자세와 재발방지 약속을 다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5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질없는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예결위 소위가 가동.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재지원 프로그램이 가동한다"며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해 재정의 부담은 낮추면서도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주축으로 백신과 방역 보강, 고용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예결조정소위에서 결정되면 22일 또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