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1호 공약 '전환적 공정성장' 발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고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에너지·디지털 전환을 언급하며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겠고 했다.

아울러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또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공정성장 방안'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해 노동 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 제고를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해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환적 성장과 공정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신속한 산업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 기회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다. 한번 한 공약은 꼭 지켜 저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95%이다. 공직자로서의 실력은 성남시정의 성과와 도정만족도 전국 1위로 증명했다"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멈추게 하고,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