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절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16일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에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며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한 청원인은 "친구 사이인 여중생 두 명이 함께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며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그중 한 중학생의 계부로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확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두 차례나 경찰이 계부에 대한 영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모두 보완 수사를 하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라며 "학생들의 수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어린 학생들은 이에 끝내 가슴 아픈 선택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며 "이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은 20만493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청와대는 답변 글을 통해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라며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라며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