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한명숙 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사진취재단

尹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 탄생"…민주당 "수사 빙자 농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으로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소위 '검찰의 수사관행'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누차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면서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켰고, 수사 협조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 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사 서류는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윤 전 총장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