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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이선화 기자 |
전국민 vs 소득하위 80%…설득·협의 절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지 않다. '인고의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은 물론이다. 특히 벼랑 끝에 몰린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매우 극심하다. 설상가상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들의 생계가 우려된다.
또다시 전국적 확산 갈림길에 선 중차대한 시국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층 등을 돕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애초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던 당정 합의 사안을 뒤집었다. 더 두텁고 넓은 지원을 통해 국민·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아울러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라 기존 추경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합의안대로 소득 하위 80% 지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오는 등 여러 상황이 있지만, 추경안을 다시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을 결정해준다면 저희가 집행하겠다"고 했다.
당정 간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론까지 분출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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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의 한 식당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벼랑 끝에 몰린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남용희 기자 |
여기에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가세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가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번복되는 촌극이 벌어진 데 이어 이를 두고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정 간 충돌과 야당의 합의 번복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국가적 재난으로 숨이 넘어가는 지경에 몰린 국민의 처지에선 답답하고 한심할 뿐이다.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하루빨리 틔워줘야 하는데도 하세월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당정 간 다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정은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규모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때도 이해찬 당시 대표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규모가 적다며 경질까지 언급했다. 그해 11월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둘러싼 여당의 비판에 시달렸던 홍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건건이 반대한다고 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겁박과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애초 당정협의안을 백지화한 쪽은 민주당이다. 4차 대유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초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조건 따라라' '절대 안 된다'식의 감정싸움은 국민을 더욱 피로하게 할 뿐이다.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 집행을 통한 영세 상인들의 지원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하는지 불만이 커진다. 불쾌감을 높이는 찜통더위보다 더 그렇다. 설득과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