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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전형적 가스라이팅…檢 인권침해 수사관행 뿌리째 바꿀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증언)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당시 재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년 전 일입니다만 만시지탄이다. 공식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돼 다행이다. 당시 수사로 상처받았을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다"라며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켰고, 말을 잘 들으면 외부인을 자유롭게 만나게도 해주고 전화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한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쯤 되면 수사기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사 안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라면서 "감찰 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깨알같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당시 검찰 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고압적 수사, 조서 없는 과도한 소환 등 밥 먹듯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더 이상 못하도록 수사 관행을 뿌리째 바꾸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자행됐다. 특히 재소자 참고인을 100여 차례 검찰청으로 불러 증언 연습을 하도록 하고 편의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2명에게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것이 뼈대다. 지난해 5월 증인 중 한 명인 최모 씨는 위증교사 사실을 제기하며 당시 수사팀을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