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첫날 특별방역점검회의 열고 해법 제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6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인 '4차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짧고 굵은 4단계 시행, K-방역 장점 극대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3분간 청와대에서 진행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라며 "오늘(12일)부터 2주간 시행에 들어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짧고 굵은 4단계-백신 접종 확대 시 상황 반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 체계도 강화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라며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가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 청장은 이어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 망이고,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면서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며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청년층 백신 조기 접종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 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이 수리 모델링 분석한 결과 현재 감염재생산지수 1.22 정도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 확진자가 2331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효과로 유행이 강력하게 통제되는 경우에는 당분간 현 수준의 증감을 유지하다가 2주 후부터 감소해 8월 말 600명대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예상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8월 말 확진자 600명대라는 것은 한 달 이상 지금의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 삼성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 /임영무 기자

◆방역당국 "4단계로 유행 강력 통제되면, 8월 말 확진자 600명대"

야권은 방역에 실패한 책임자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방역 실패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패 책임자들 문책 및 인사권자인 대통령 사과 이후 적임자를 다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월드컵 '펠레의 저주'를 언급하면서 "4차례의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다.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한다"라며 "대통령의 말은 진중해야 한다. 4단계 실시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느낄 불안감과 공포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먼저 직접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한가"라며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책임자인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를 새로 만들더니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기모란 씨를 임명했다. 기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우리가 방역 세계 1등이라거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비싸다는 등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실무 책임자로 있는 이상 선택적 정치 방역에만 치중하느라고 과학적 방역 실패는 거듭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의 범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정치꾼 의사 출신 국정상황실장을 앉혀 놓은 결과는 백신 확보 실패,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며 "이번만큼은 방역 실패 책임 반드시 물어 이진석, 기모란 두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국민 세금 좀 먹는 루팡으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역기획관은 방역 정책 수립, 청와대와 중대본·방대본·중수본의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최근의 상황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일어난 것으로, 지금은 이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방역 책임자 문책이나 교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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