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속에서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적극행정 사례집을 직접 소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관행 깨고 한계 뛰어넘은 코로나19 대응 사례 27개 담겨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함께 펴낸 적극행정 사례집 '적극행정, 퍼져나가다'를 직접 소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사례집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 4개의 장, 총 27개의 사례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깨뜨리다'에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다 △하나의 시각에서 벗어난 산·학·연·병 상시 협업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간다 등의 사례가 담겼고, '뛰어넘다'에는 '기존 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다' 등이 담겼다.

또한 '다가서다'에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10분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등의 내용이, '도전하다'에는 비록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도전을 계속한 모범 실패 사례들을 담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카드사와의 협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지원 완료한 사례를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사례가 잘 소개돼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사례집을 잘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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