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지침 위반 불법집회에 단호한 법적 조치"
입력: 2021.07.05 15:38 / 수정: 2021.07.05 15:38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불법집회를 겨냥한 듯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불법집회를 겨냥한 듯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민주노총 주말 불법집회 겨냥한 듯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차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적인 집단행위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강행한 대규모 집회(주최 측 추산 8000여 명 참석)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라며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라며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다.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000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11월 이전 집단면역 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여야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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